한국 천연자원 2,000조원의 가치를 일본에 뺏길 것인가? '7광구'를 지키자
전세계적으로 자원 고갈과 천연 자원의 개발 등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자원이 고갈 될 수록 분쟁 이슈는 많아지고 있으며, 체굴 가능한 자원의 보유 유무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영화로만 접했던 '7광구' 한국은 무려 2,000조원의 경제 가치에 달하는 우리 자원을 왜 체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7광구의 역사와 현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7광구는 무엇인가?
7광구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유전과 가스전이 풍부한 해역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7광구의 역사
7광구는 1968년 유엔 해양법위원회가 발표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해저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해양을 200해리(370km)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그 외의 해역으로 구분하고, EEZ 내의 자원은 해당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광구는 한국의 EEZ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도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광구가 일본의 EEZ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7광구가 중국의 대륙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7광구의 현재 진행 상황
한국, 일본, 중국은 1978년 '한일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여 7광구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공동 개발 협정(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 시기는 50년이 되는 2028년 입니다.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7광고에서의 자원 체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2008년 중국이 7광구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하자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아무 검은 속내라고 할 수 있죠.
중국도 2013년 7광구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하고, 한국의 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일본과 중국의 태도
일본은 7광구가 일본의 EEZ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8년 한국과 '한일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여 7광구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2008년 중국이 7광구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하자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7광구를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7광구가 중국의 대륙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7광구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하고, 한국의 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7광구를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7광구에 있는 자원에 대한 경제 가치
7광구에는 석유, 천연가스, 망간, 코발트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광구의 자원량은 약 2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GDP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7광구의 자원이 개발될 경우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7광구의 미래
7광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앞으로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7광구는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중요한 해역으로, 세 나라는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 다른 나라와 함께 경제 이익을 공동 분배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일본과 공동 체굴을 하거나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하지만 현 외교부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