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인허가 절차 및 주의사항

코인노래방 창업시 인허가 절차 및 주의사항

 

코인노래방 창업 비용 및 수익 분석글 보고 오셨나요?

바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코인노래방 인허가 및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인노래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프랜차이즈나 창업 대행업체에 위임하여

코인노래방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드리는 인허가 절차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소방 시설 관련해서는

필히 소방 업체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코인노래방 입지를 확정하셨다면,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특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코인노래방 검토 사항

1.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 '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체크

2.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 : 계산법 있으나, 편히 해당 구청에 문의

3. 행정 처분 관련 사항 : 등록 신청한자가 영업정지, 폐쇄 등행정처분 당하고 1년 경과하지 않았는지

4. 위반(불법) 건축물 등재 여부 : 건축물대장 체크

5. 소방 시설 완비 증명서 여부 

6. 정화 구역 해당 여부 : 학교나 학원 주위에 금지한다는 내용

 

■학교 제한 거리

1. 절대 보호 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절대 출점 불가

2. 상대 보호 구역 : 학교 경계(담)부터 200미터 이내, 심의 후 출점 가능

 

■학원 제한 거리

1. 건물 연면적 1,650 m2 미만이면 출점 불가

2. 건물 연면적 1,650 m2 이상이면 제한 거리 두고 코인노래방 출점 가능

*같은 층 : 수평 20m / 위, 아래층 수평 6m

 

※정확한 가부 여부 확인은 관할 교육청 문의

 

7. 동 건물 내 청소년 관련 학원 유무

8. 전기 승압 가능 여부

 

■임대차 특약 : 1. 교육지원청 금지행위에 대한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는, 2. 코인노래방 개점 관련 인허가 사항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전자는 명확한 기재, 후자는 직관적 기재입니다.

 

코인노래방 창업 시설 기준

위 시설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마쳤다면, 영업 등록 가능

 

코인노래방 영업 등록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시설, 기구, 설비 개요서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5.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관할 시군구 심사사항

1. 음악산업법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2. 등록 신청자의 행정처분 여부 / 행정 처분이 있었다면, 1년 경과했는지 여부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발급받았는지

4. 「전기 사업법」에서 정하는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5.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6.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 소음, 진동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마쳤다면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 하면 끝!